한심한 국회를 보며!

<품격없는 국회, 미디어 법의 실상>

     

한나라당은 바보당이고 민주당은 미련당이다!

 도대체 미디업법이 뭔데 당을 걸고 의원직을 걸고 투쟁 투쟁하면서 국민을 현혹 하는지 참으로 한심하여 국민은 노엽고

 

헌법을 개헌하기 위해 싸워도 이렇게 치열하고 격렬하게는 못할 일이건만 실상 먹고사는 일이 바쁜 국민에게는 큰 관심도 없는 미디어법 하나 놓고 신문과 방송마다 국론이 거들 날듯이 쑥덜거리니 국민은 피곤하다.

 

노동문제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로 이 나라 경제동력이 멈추어서는 안된다는 국가적 민생은 어디가고 당장 경제를 좌우하는 시급사안도 아닌 미디어법만을 밀어부치는 한나라당이 한심하고,

 

여당까지 해봤던 민주당으로서 수적 열세가 좌지우지되는 국회에서는 깡다구만 부린다고 이길 수 없음을 뻔히 알면서 법 상정조차 못하게 하겠다며 길거리에서 뒹구는 모습이 한심하다.

 

상호간 시정잡배만도 못한 졸렬한 방식으로 법이 통과 되었다니 도대체 미디어법의 실상이 무엇인지 보통 국민의 입장에서 아는 바대로 확인해 보자!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의 출발은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의 우수한 I.T 기술을 접목시킨 산업으로 재벌자본이든 외국자본이든 투자를 유도하여 지상파 방송의 다양성과 수준을 글로벌화 내지는 선진화 하고

미디어산업의 투자로 인해 법이 통과되면 수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호언 했는데 정말 기존의 지상파 독과점을 해결할 출구조차 없는 이런 법안으로 그런 일이 가능하기는 한단 말인가!

 

웃기고 한심한 일이지만 이런 법 만들자고 날밤을 세워 본회의장 점거하고 숨고 쫒기며 방망이 두드렸는가! 참으로 헛심 꽤나 쓰고 과대망상을 한 바보같은 당이다.

 

민주당의 반대 이유도 한번 뒤집어 보자!

 

미디어법을 막겠다는 이유가 정부가 방송을 통제하게 되어 자유민주주의가 독재화 되면 조.중.동의 신문재벌이 방송을 장악하고 보수세력이 영구 집권할것 이라며 길거리와 바닥에서 촛불로 깃발로 고함고함 지르며 국민을 불렀는데 참! 국민수준을 몰라도 한참모르는 청맹과니 같은 미련한 당이다.

 

지금의 방송법 자체가 전두환 5공 정권 때 군부가 방송을 장악하기위해 만들어진 독재법 이었으므로 그 벽을 허물어 규제를 풀고 정부의 통제 보다는 자유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취지인데, 방송과 여론의 선점으로 정권을 창출했던 지난 10년의 달콤함에서 깨어나지 못한채

 

지금의 여당이 개정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급한 민생법안 상정조차 못하게 온통 이 법 하나에 당운을 걸었단 말인가!

 

도대체 바보당 미련당의 정치꾼들은 국민의 수준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

국민은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다! 이념의 문제와 미디어법의 개정과는 전혀 상관도 없다.

 

그냥 세계적 경제위기를 피하고 우리의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경제가 살고 실물경기가 진작되어서 젊은이들이 원하는 직장을 선택하여 좀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 안정된 정치풍토만을 원할 뿐인데

 

국민이 어떻고(!) 여론이 어떻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자기도취로 자신 입맛대로 지껄이는 자가당착일 뿐이다.

여론은 물과 같아서 많으며 넘치고, 모자라면 스미고 민중은 민중이 원하는방향으로 지혜롭게 대처하는 삶의 방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그러한 국민의 마음을 그렇게도 모른단 말인가?

 

그러니 하수(下手)같고 차원 없는 정치인들이 모든 정책을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해석하며 국민을 들먹이고 국민을 방패삼지만 국민은 그렇게 허술하게 못난 정치인의 의도대로 따라가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근대사든 현대사든 최근의 역사적 변천을 보고도 아직도 못 깨달았는가!

 

국민은 지금부터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다.

언론시장이 거대 자본중심으로 재편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런지?

 

과연 방송의 신규 사업자가 정치적 세력을 등에 업고 정권의 하수노릇을 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우는지,

 

또한 그 동안 정치권력, 재벌권력, 못지않게 대한민국을 농단하며 자신들의 영역을 성역화한 독과점 방송국들과 조.중.동 신문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비수처럼 지켜 볼 것이다!

 

이렇게 육탄과 고성으로 업어치기 하여 미디어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한나라당이 승리하고, 민주당이 과연 패배한 것인지 불과 내후년 총선때만 되면 그 판단은 명명백백해 질것이다.

지금 이긴 것이 이긴 것이 아니고 당장 패한 것이 망한것도 아니라는 사실도 멀지 않아 알게 될 것이다!

 

한편으론 재벌이 방송을 장악하게 되었을 때 그 영향력이 과연 정권이 원하는 데로 포커스가 맞춰 질것인지 다중적 국민의 눈높이 데로 맞춰 질것인지도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재벌은 대한민국만의 재벌이 아니다!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재벌이 아니고는 결코 재벌기업으로서 존립할수도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개 될 뻔한 일을 두고 참으로 염치없고 뻔뻔한 바보당과 미련당은 근시안적인 정략에 함몰되어 도취하고 낙담하고 당장 살고 죽는 것처럼 경거망동 하지마라!

거리에서든, 국회에서든, 국가의 위상은 생각지도 않고 국민만 피로하게 하는 천박한 언어와, 난투극 따위는 제발 그만해라! 국민은 저질스런 국회에 정말 지쳤고 의원들의 국민핑게 투쟁에 환멸을 토한다.

 

이제 국민의 절실한 바램을 정치인들에게 얘기해야겠다!

한시 바삐 헌법을 개정해서 국회의원 수를 지금의 1/4 수준으로 확 줄여 주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하고 싶다.

 

솔직히 국민은 정치공해에서 해방되고 싶은데 그 방법이 저질 국회의원 수를 정리해고 하는 길 밖에 없다는 결론에 달해 있음을 작금의 정치꾼들은 꼭 알기 바란다!

 

정치인은 진정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회의원이란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국민의사를 결정하고 토론과 설득이 첨예하면 다수결 원칙으로 주권재민을 위임받은 헌법기관인데 이런 물리적 폭력과 극도의 투쟁만을 일삼는 국회의원이 어찌 국민을 대표한단 말인가!

 

국민을 편하게 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은 이미 국민의 대표성을 상실한 것이다. 하늘에는 섭리가 있고 땅에는 도리가 있다는 불변의 진리를 망조의 정치인들이여 꼭 상기하기 바란다!

 

다시 한번 국민은 바보당과 미련당에 묻는다!

언제까지 이런 저질 난투극과 극단적 투쟁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것인지를...?

 

쇼맨쉽의 격투기를 하려면 아까운 금빼지는 떼고 야시장에 가서 투전꾼이나 모아서 노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위 글은    2009. 7. 23.작성한 것이었는데 미디어법이 구체화 되는 현 시점에서도 폭력국회가 근절되지 않는 안타까움에 게재 필요성을 느끼며, 침묵하는 선량한 국민들의 적극적 의견개진을 기대합니다.

                                2011.  1.  3.
 

 

  

by 마음 | 2011/01/03 16:29 | 隨想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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