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출생신고

<부가 하는 출생신고>

혼인 중의 출생자는 신고의무자가 부 또는 모 이지만,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의무자는 생모가 원칙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그러나 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어 법적 부자간의 신분관계가 됩니다. (위 법률 제57조 1항)

이때 생모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재 하는데 미혼모가 자신의 인적사항 기재를 원하지 않게 되는 경우 남자(부) 혼자만의 출생신고에 따른 상담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생신고시의 기재사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출생아의 출생증명서 가 기본인데

※ 보통은 병원에서의 출산이므로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를 첨부하지만, 병원이 아닌 자가 출산일 경우 등과 같이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면조차 제출할 수 없는 출산일 경우는 관할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 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44조의21).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출생신고서의 기재사항 중에는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외 부모의 성명과 본,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가 중요기재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즉, 부가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는데

출생자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를 첨부합니다.

그런데  만약, 신생아인 자녀를 남기고 생모가 사라진 경우, 또 생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어떡합니까!  설마 하지만 간혹 있는 일입니다.  이때 출생신고가 어려워지는데 출생아의 친부로서 혼인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이 쉽지 않은 경우라서 아래의 상담 사례를 게재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5. 5. 18. 신설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57(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에 따른 부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부의 주소지나 등록기준지 법원에 하여야 하는데, 그 신청 예시문입니다.


신청이유

1. 신청인은 2016. 3.  경부터 사건본인의 모를 경기도 안양시 0000에 근무할 때 직장 근처의 카페에서 우연히 만나 교제하면서 사건본인의 모 가 자기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준 스마트 폰 010-0000-0000으로 연락하며 몇 주의 교제를 하면서 주말이면 여행도 다녔고 10여 차례 연인관계로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2. 그러던 중 2016. 6월 경 사건본인의 모가 갑자기 행방을 감추어 연락이 되지 않아 애를 태웠지만, 평소 만날 때마다 사건본인의 모는 취업이 잘 안되면 아프리카 해외봉사를 떠난다고 했던 얘기가 생각나는 외 그 이상 신상이나 가족내력은 아는 바가 없어 신청인은 마음의 상처만 안고 언젠가 연락오면 만나려니 하고 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3. 그런데 2017. 4. 12. 신청인이 출근한 후 11:20 경 신청인의 어머니에게 모르는 여성으로부 터 전화가 와서 신청인의 친구인데 잠시 집 앞의 공원 동상앞에 나와 달라는 부탁을 하여 신청인의 어머니는 무심결에 약속을 하고 나가보니 여성은 보이지 않고 유모차에 웬 아이가 태워져 있었고 그 옆에는 차곡차곡 정돈된 유아 옷과 메모된 편지가 있어 읽어보니 이 아이의 아버지는 신청인과의 사이에 2017년 3월 10일 태어난 아이니 잘 키워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4. 황당하게도 사건본인의 생모인 자기는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형편인지라 부탁한다는 메모와 아이를 남기고 사라진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도 없는 신청인의 모는 자기의 피를 받은 손자라고 하니 우선 아기를 안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집으로 돌아와 신청인에게 급히 연락을 하였고 모의 연락을 받고 신청인이 왔을 때는 이미 늦은 시간인지라 공원 주변에서 사건 본인의 생모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5. 연애 경험이 없었던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생모를 만나 교제를 하면서도 여성의 신상에 대해 별 의심이 없었던 점은 첫 날 부터 차분한 어조의 여성이 저 보다 어른스러웠고 자기는 연애경험이 있다고 실토를 하며 들뜬 밤을 보냈기에 신청인은 모든 결정을 여성에게 맡기며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본인의 생모는 교제 중 신청인에게 나이와 자기의 신분 모두를 감추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신청인 생각에는 여인이 옛 애인으로부터 실연당한 아픔을 잊기위해 신청인과 잠시 교제를 하다 끊으려 하였던 것인데, 그만 임신을 한 것이 충격이 되어 신청인을 떠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6. 신청인은 3년 전 아버지 별세 하시고 어머니를 모시며 가사를 책임지고 있지만 신청인의 경제력이 결혼할 형편이 되지않고 출,퇴근이 어려워 지금은 직장 인근의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로 어머니와  함께 주거할 예정입니다.

다행히 신청인의 모는 아직 정정 하시고 또 혼자 사시는지라 사건본인의 양육은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사건본인을 양육을 하겠다고 나선 이유도 생모가 신분을 감춘데 대한 원망보다는 아이가 신청인의 얼굴을 빼박은 듯이 닮은 게 마음의 위로가 되시어 피는 못 속이겠다며 일단 키우면서 대책을 세워 보자고 하여서이며 그러자면 일단 사건 본인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해야하는데 위의 이유로 생모의 신분관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이 건 신청을 하는 것이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54일  법무사 김 영석

   

by 마음 | 2017/05/17 11:24 | 삶의 향기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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