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 흡입의 죄

책 읽기 벌()

 

부산지방법원 김미경 부장판사에게 꼭 물어보고 싶다. 그렇게 안타까운 사연을 지닌 피고인 여학생에게 어떤 형사적 처벌을 하였는지,

뽀얀 얼굴에 맑은 눈빛을 하고 있는 18살 피고인이 이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힘없는 목소리로 최후진술을 마쳤을 때 형사재판장의 마음은 과연 법과 정의, 정과 윤리의 갈등을 어떻게 인내하고 선고판결을 하였는지,

반면, 최후 진술을 들은 여학생의 아버지는 재판장님 안 됩니다. 이번에도 용서하면 딸은 영영 구제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구속시켜 주십시오!”라고 절규하는 이 기막힌 상황에서 자녀를 둔 어미로서의 연민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김미경 부장판사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정의(正義)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법정에서 눈물을 보일수가 없어 단호히 아버지의 발언을 중단 시켰다고 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엄격한 증거재판을 해야 하는 게 두렵고 슬프다고 했다.

벌써 몇 번 처벌을 받았음에도 유혹을 끊지 못하고 반복해서 늦은 밤, 아파트주차장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머리를 박고 본드를 마신 채 아빠도 알아보지 못하는 18살 여학생의 본드중독을 어떻게 끊게 할 것인지 아비는 울부짖고 딸은 용서해 달라하고…….

 

2018129일자 법률신문에 게재된 안 그런 척 하기의 글을 읽으면서 나 역시 먹먹함에 눈시울이 붉어지는데 상황을 직접 겪어야 했던 김 부장판사는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한 감정억제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에 대한 나의 소회다.

법의 심판이란 결국 죄에 비례한 처벌로의 귀결이지만 재판장은 양심과 법의 잣대에서 고독한 싸움으로 법적 정의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과연?

공이불명(公而不明), 공정함만 따지고 현명함을 잃지는 않았을까,

명이불공(明而不公) 현명하기만 하고 공정함을 잃지는 않았을까,

아니 그 분은 마음이 아닌 증거로만으로도 분별력 뛰어난 밝은 판결을 했으리라 믿는다.

 

우리의 형법은 죄의 질에 따라 8가지의 형의 종류로 나눠있지만 결국은 구속이냐 불구속이냐가 법의 엄중함이다.

조건부 구속이라든가 조건부 불구속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형사적 처벌임이 분명함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사람들은 결국 불구속을 용서라고 보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환각제를 반복하여 향정신성 위반으로 처벌 받아야 할 위의 여학생에 대하여 구속이 불가피하다면 여학생 스스로 극복할 힘을 길러주기 위해 심리 상담과 병행하여 강제적으로나마 인문학의 고전도서를 읽게 하면 어떨까! 왜 환각제가 위험한지, 환각제를 반복할경우의 인생이 얼마나 황폐해지는 지 독서를 통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형사벌을 대신한다면 그 효과는 어떨까!

부모와 학교가 강요해서는 따르지 않음이 분명하니 구속된 후라도 일찍 구속에서 벗어나려면 정신치료와 병행하여 선정된 책을 필독하게 하고 독후감을 제출토록 하면 자유의 몸이 된다고 선고한다면 조금이라도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누가 뭐라해도 자신이 극복하지 않으면 해결이 없는 환각 유혹을 이기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교도소든 소년원이든 사악한 주변 환경에 물들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고 스스로 깨닫는 반성의 기회를 줄 형사 처분은 없는가!

안쓰럽고 먹먹한 심정으로 죄와 벌의 본질과 한계를 혼자 되새김해 본다.

 

2018. 2. 5.

 

참고:

본드흡입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환각상태가 되어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되므로 본드흡입이 죄가 되는 것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2”에서 규정하고 있다.

by 마음 | 2018/02/07 15:06 | 隨想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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