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점유권을 다투는 자>

  이삿짐을 싸지 않고 점유권을 주장하면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버티는 용감한 민원인이 찾아왔다.

자리에 앉자마자상담비 받습니까?”물어서괜찮습니다!”로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난 기초생활 수급자라며 너무도 당당히 돈 없음을 정당화 한다.

그런데 인근 주택재개발 지역의 임차인 이라는 이 분의 불만은 갈수록 황당하다. 비록 정식 계약서는 없지만 자기는 현재 주택에서 살고 있는 점유자니까! 재개발조합이든 임대인이든 자기에게 이사를 가라고 하려면 이사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반문하듯 내게 확답을 요구하니 좀 뻔뻔한 사람이어서 계속 상담을 해줘야하나! 하는 불쾌함이 생긴다.

그렇지만 이런 막무가내의 사람일수록 참고 그 분의 얘기를 많이 들어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아는지라 무덤덤하게 듣다보니

이 분은 임대인과의 정당한 계약으로 철거대상의 주택에 들어 온 것이 아니라 전임차인으로부터 전대차계약으로 인수를 받고 들어온 승계점유자이다.

현재의 주택이 재개발지구로 확정된 후, 전 임차인은 이 분에게 보증금 없이 자기가 밀린 몇 달치의 전기세만 내고 살면 된다하여 계약의 효력이 무효한 시점에서 점유를 이전받은 것이다.

그래서 혹시나 전 임차인과의 약정문서나 전대차계약서는 있습니까?”라고 물으니 그런 계약서도 없고 전임차인이 알려준 임대인 통장으로 5만원씩 몇 달 월세는 보냈다는 것이다. 월세가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묻자, 전 임차인으로부터 인수 받은 대로라며 월세로 나갔던 전기세로 나갔던 나는 월세주고 살고 있는데 왜 전기를 끊었느냐?’며 그걸 법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억지 민원인이다.

이 분의 생각으로는 전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 받았으므로 마냥 버티면 임대인이나 주택 재개발조합에서 이사비용을 주며 집을 비워 달라고 사정할 줄 알았는데, 찾아오기는커녕 오늘 당장 전기가 끊어지는 통에 이유를 따지러 한국전력 사무소에 가보니 전력공급계약자인 임대인의 신청으로 전력을 단전하였으니 임대인에게 가보라 하고, 임대인을 찾아가니 당신은 나와 계약한 사실도 없으면서 내 주택을 무단 점유하였고 철거가 곧 시작되는데도 이사를 안가니 달리 방법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배짱을 부린다며 법무사가 해결사라도 되는 줄로 착각하고 찾아온 이 민원인!

 

점유권원의 물권적설명이 쉽지도 않고 또 사실상의 점유자라 하여 점유권이 있다! 없다! 의 법리적 해석을 이해시킬 수는 없지만, 정당한 점유권원은 사회통념상 선의(善意)의 점유여야 한다는 설명을 끈덕지게 하고, 이삿짐을 싸든 안 싸든 결정은 본인이 해야 할 일이지만, 도시주거환경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주택정비 사업이 점유자가 버틴다고 공사를 중단할 수도 없고 결국 사업의 성격상 철거는 강행이 될 것 같다는 은근한 암시로 설득을 하였다.

이 분이 살고있는 주택이 강제철거의 대상임은 사실이다.

아무리 현실적 점유권을 주장해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절차이후의 점유자는 달리 구제방법이 없다. 악의(惡意)의 무단점유로 보기 때문이다.

이 분은 전 임차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것과 당장의 주거지를 잃는 경제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버티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하지만 법은 절차적 정당성을 지녔으니 더는 버티지 말기를 당부하며 에둘러 상담을 마친다. 이 민원인은 주어진 환경과 사회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고 가진 자에 대한 적의가 강하여 내가 임대인이나 주택재개발 조합의 철거논리를 대변 하는듯한 인상을 줄 수는 없어서다.


자기처럼 억울한 사람에게 대책이 없다고 말하는 내 얼굴을 날카롭게 응시하며 무겁게 일어서는 민원인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찹찹해진다. 백 명의 상담인에게는 백 개의 절박한 사연이 있음을 어찌 모르겠는가! 부디 뾰족한 감정을 잘 다스려 이사 문제가 평온하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해 본다.

딱한 상담인은 있어도 착한 해결사는 없다!

2018. 4. 20.

by 마음 | 2018/04/25 10:55 | 隨想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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